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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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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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세종 3 시공 3 민주 3 율촌 2 제이앤씨 2 바른 2 열린 2 청률 2 태평양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광석 3 박시완 2 김영수 2 김대욱 2 노태형 2 정연경 2 정충진 2 한기준 2 백화명 1 강경협

2. 판례 목록 (8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1다253710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23상,361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9다27168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4312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하,142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65376 판결
  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2022하,1106]
   가등기말소회복등기
   민사집행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13. 선고 2021누54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  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7다27874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8. 수원고등법원 2021.09.17 선고 2020누12847 판결
 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6. 15.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다253836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21상,760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9131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상,334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12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다38952, 38969 판결
  [배당이의ㆍ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20.07.08 선고 2019구단8918 판결
 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집행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
14. 서울행법 2019. 7. 11.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85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15. 대법원 2019. 5. 17. 자 2018마1006 결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2018년

16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865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4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
 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

18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9. 20. 선고 2018나73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광주지방법원 2018. 8. 22. 선고 2017나51524, 2017나3501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배당이의·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21553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7가단5146214 판결
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22. 영동지원 2017.12.08 선고 2016가단737 판결
 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0637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7하,1957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집행법

25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1835(본소), 2015가단2180(반소) 판결
  [점유회복등·전세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
   민사집행법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29. 자 2017카기121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7. 대법원 2017. 2. 8. 자 2015마202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28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다288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7상,4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6년
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0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11. 18. 선고 2016가합10159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52397 판결
  [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2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다99409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6상,566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33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다10694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5하,1889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3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30442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14년

35. 대법원 2014. 12. 30. 자 2014마140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집행법

3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60329 판결
  [채권양도등][공2015상,176]
   채권양도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7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다28025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][공2015상,101]
  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8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. 4. 30. 선고 2013가합37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0다8493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0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4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8369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상,46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42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6231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상,400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13년

4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나20419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103325 판결
  [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상,48]
  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나50702 판결
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

4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7. 5. 선고 2012나1231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47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50165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13하,1294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4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3. 20. 선고 2012가단264624(일부)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사집행법

49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2.26 선고 2012가단43324 판결
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50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다43655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13상,215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집행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2.11.15 선고 2012누3608 판결
 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나92697 판결
  [채권양도등][미간행]
   채권양도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53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8429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2상,16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54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1924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2상,4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5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521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1하,234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56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559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5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7. 20. 자 2011타기1147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58. 대법원 2011. 6. 15. 자 2010마1059 결정
  [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1437]
  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법 민사집행법

59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. 선고 2010나11526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사집행법

60. 대법원 2011. 5. 13. 자 2010마1544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나21308,2010나21315(병합) 판결
  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62. 부산지방법원 2011. 2. 22.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63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. 1. 6. 선고 2010가단3184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

2010년

64. 대법원 2010. 7. 26. 자 2010마900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0하,1727]
 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65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다40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43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9년

6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95, 2009. 12. 8.
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집행법제9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67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6다37908 판결
  [가등기회복등기][공2009하,1963]
   가등기회복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8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4.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9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69. 대전지방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9나4020 판결
 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[미간행]
   건물철거및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7. 선고 2008나949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집행법

71. 창원지방법원 2009. 4. 30. 선고 2008나12853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

72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70763 판결
  [유치권확인][공2009상,158]
   유치권확인
   민사집행법

2008년

73. 전주지방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911 판결
 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4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5다15048 판결
  [토지사용료][집56(1)민,156;공2008상,499]
   토지사용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75. 부산고법 2007. 12. 21. 선고 2007나8266,827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08상,200]
  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76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74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08상,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597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78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다22050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7.2.15.(268),263]
   토지인도
   민사집행법

79. 광주고법 2006. 4. 19. 선고 2005나6654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204]
   소유권확인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80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다3303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5.10.15.(236),1610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81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다22688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5.9.15.(234),1503]
   건물명도
   민사집행법

82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7.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4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83. 광주지법 2004. 10. 7.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84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71979, 71986 판결
  [건물명도·임대보증금반환][공2004.8.1.(207),1235]
  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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